경제부처는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에 춤추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
「보고서」는 스크린, 자동차, 의약, 금융, 노동시장, 지적재산권 등 모든 영역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월등한 우위를 앞세운 선전포고인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및 과세’ 에서는 “모든 서비스 부문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원칙 하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협상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이행을 촉진할 구체적 정책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기만과 고압으로 가득 찬 「보고서」의 전체내용 중에서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는 재정경제부 등이 그토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그 핵심내용인 ‘개인질병공개’가 다름 아닌 본 「보고서」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에 경악한다.
「보고서」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명법에 의한 제한인데, 이러한 제한은 외국기업이 업무를 국내 또는 해외에 외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수정, 이를 이윤추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요구는 이미 상식과 보편을 넘어선 강자의 횡포일 뿐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전부터 「보고서」의 요구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은 미시규제보다는 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촉진하고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시규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을 보건 분야가 아닌 금융부분으로 치부하고, 소비자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파괴를 소비자 보호로 둔갑시켜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궤변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율 결정의 자율성, 배당상품과 비배당상품에 대한 통제, 그리고 획일화된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 등 한국의 금융당국을 노골적으로 꾸짖는 불손을 서슴없이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보고서」의 지적은 국내 재벌생명보험사들이 정부에 요구해 왔고, 재정경재부 등 경제부처가 강력히 추진해온 내용과 동일한 것들이다. 작금에 경제부처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총지휘하며, 보고서가 적시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실례로 금융감독원은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통계부족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실손형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며, ‘따라서 관련 기초통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실손보상형 민영 건강보험 상품이 출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보험자본시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주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를 천명했다. 이들의 계획서는 「보고서」의 실현을 구체화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민간자본에 맡겨 서구유럽의 2배에 가까운, GDP의 15%를 의료비에 지출하면서도 국민건강수준과 지표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국가이다. 전체 국민의 20%가량이 그 어떤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실패의 전형임에 이견이 없는 국가이다. 이제 그 전철을 한미 FTA를 무기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정부는 이를 장미 빛으로 포장하고, 왜곡논리와 수구언론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정책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침임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공보험 붕괴현상이 불 보듯 뻔 한대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미명하에 보건의료를 거대외국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경제부처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의 지침을 수행하기에 바쁘다. 외환은행 등 금융의 매국적 매각에 이어 국민의 건강까지 상품으로 팔아먹으려는 음모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재부처의 굴욕과 종속과 대미식민의식에 분노한다. 그리고 IMF를 몰고 온 경제 관료들에 의해 또 다시 자행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매국행위에 맞서 제 단체와 함께 끝가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4.25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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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선전국장
이 보도자료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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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