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협의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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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8:09

서울--(뉴스와이어)--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25일 정책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협상 결과에 대해 기자분들이 당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아 분명하게 전달했다.

여당이 제안한 안은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불법 통과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재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이번 여당안은 수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성의 없는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개방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단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포장을 바꾼 제안에 불과하다.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한 제안내용은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별의미가 없다.

2006.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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