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문(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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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1:04

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는 오늘 (4. 26,수) 10:00에 제48차 사회소위원회(위원장 정영순 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관련 합의문(안)을 채택하였다.

※ 사회보험 중복급여란 유사 혹은 동일 위험에 대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지칭

오늘 채택된 합의문(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보험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적정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급여간 연계 및 병급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소득보장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회보험중복급여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간의 총 급여수준의 설정문제, 어떤 보험이 병급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정하는 병급조정대상 및 방식의 문제 및 제도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다.

그동안 논의해온 사회보험 중복급여에 대한 논의 배경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각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 사회보험이 독자적인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여 설계되고 발전되어 온 결과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급여는 과잉급여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중복조정 규정이 모든 제도와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하여왔다.

오늘 채택된 합의문(안)은 차기 상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 참 고 >

□ 중복급여에 대한 사례

1)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노령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간 2천명 내외이며, 노령연금수급자수는 매년 누증

이는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 중 고연령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2)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노령연금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간 1천명 내외이며, 노령연금과 중복수급자수도 아직은 6백여명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이는 산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중 고연령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중증장해자수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중복 수급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3)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노령연금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50% 감액 지급되어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조정 후에 양 장해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중복 수급자가 5천명 수준으로 증가 추세, 조정의 합리성 여부, 과소·과다 보장 문제가 제기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 수도 산재장해연금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천명 이상으로 증가

4) 산재보험의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에서 50% 감액 조정되고 있으나 조정 후에 양 유족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중복 수급자가 5천여 명으로 지속 증가추세, 조정기준의 합리성, 과소·과다 보장문제 제기

□ 중복급여의 문제점

사회보험급여 간 합리적인 조정제도 부재, 일부 조정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 편 방향으로만 조정되어 일면에서는 과잉보장이 발생함과 동시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보장이 일어나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성질이 동일한 사회보험급여의 중복지급으로 사회보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중복급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예상되는 중복급여 개선 방향

사회보험 상호간 사회적 위험부담을 분담하도록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하며, 구체적 조정의 방법으로,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단기급여에서 조정하고, 장기급여와 장기급여 상호간, 단기급여와 단기급여 상호간 조정은 보장수준이 낮은 사회보험에서 우선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임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관련 합의문(안)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설계되어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급여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보험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적정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급여 간 연계 및 병급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득보장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가칭 ‘사회보험중복급여개선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다.

1. 협의체 구성은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한다.

1. 주요 의제는 ▷ 총 급여수준 설정 ▷ 제도 간 병급조정대상 및 방식 ▷ 제도간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한다.

2006. 4. 26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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