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확정
이번 합의는 지난 3.15에 열린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 및 내용을 논의키로 결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은 업종별협의회 설치 및 지역별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기능 및 구성 등의 명확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층적 대화체제의 중심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설회의체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성 있는 의제별로 회의체를 설치·운영하고 논의시한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며 예산은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
노사정위원장이 필요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주체의 일방 불참으로 정상적인 의결 곤란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체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파행을 방지키로 하였으며, 각급 위원들의 회의체 성실참여의무를 신설하여 실질적 논의진행을 촉진키로 하였다.
노동위원회 개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의 합리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심판 및 조정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대폭 확보키로 하였다.
심판 업무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해제도 활성화 및 단독심판제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조정분야의 개선을 위해 예방 및 사후조정이 가능토록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고 기타 노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및 조직·인력 개편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중 심기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단위 정책사항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기업간 · 근로자간 양극화 해소, 인적자원 개발, 지역내 고용·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층적 대화채널이 완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점증하고 있는 심판, 조정사건 및 향후 비정규직법 처리후 발생할 차별 사건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향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남은 과제를 충실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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