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보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개정에 따른 보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사업자등록증을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되, 서류 제출에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ㅇ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ㅇ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현행 별지 제1호(방문판매업신고서), 제5호(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제9호(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양식을 수정하고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규정함
ㅇ 사업자등록증 신고 시, 서류 제출을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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