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무사관후보생 ‘고혈압’판정 의혹관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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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3:38

서울--(뉴스와이어)--‘06의무사관후보생 ‘고혈압’판정 의혹관련 조사결과

□ 조사 경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지난 2. 12(일) 익명의 제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본태성 고혈압」등급 판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확인을 위하여 4. 7(금) 의무사로부터 의무사관 후보생 중 본태성 고혈압 4급 신체등위 판정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결과

▲ 조사 중점

조사본부에서는 이 사안을 병무부조리 척결 차원의 입장에서

① 신검과 관련한 조작 등 부정행위 여부
② 민간의사 및 군의관 등의 조직적 비리 여부
③ 신검 과정상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은 의무사 주관으로 실시한 1, 2차 정밀 재측정 결과, 신검 당시 「본태성 고혈압 4급」판정 받은 106명 중 「3급」 또는 「1급」 범위로 변화된 인원과 제보자 등 28명을 1차 선정,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기록지를 확인한 후, 과거 병력,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한 인원 등을 제외한 16명(현역5, 공보의11)을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신검과 관련한 조작 등 부정행위 여부

먼저 익명으로 제보한 제보자를 찾아내어 진위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평소 대부분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던 총 13명(공보의 9명, 현역 4명)이 24시간 생활혈압 측정 시 고의적인 혈압상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이들은 24시간 생활혈압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몸을 피곤하게 하며, 배(복압)와 팔에 힘을 주는 방법 등으로 혈압상승을 꾀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민간의사 및 군의관 등의 조직적 비리 여부

부정행위자 13명이 진단서를 발급 받은 7개 대학병원 의사 9명에 대하여 공모여부 및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 행위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직적인 비리 혐의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또한, 신검 군의관과의 결탁 여부 역시 비리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음.

▲ 신검 과정상의 문제점

의무사에서는 ‘06. 2. 6～2. 8어간 ’06의무사관 입영신검을 주관하였는데, 신검 군의관은 ‘신검 당일 1～2회의 혈압측정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증을 위한 혈압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검토한 과실이 있으며,또한 순환기내과 군의관은 타 병력 진단서 제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임의로 신장내과 군의관에게 부탁,「고혈압 진단」을 함께 함으로서 “신장내과 군의관이 다소 느슨하게 진단한다”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음.

□ 처리 및 추후 조치 관계

▲ 부정행위자 처리 관계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법적 검토를 한 결과,의료계에서는 팔과 복부에 힘주는 것, 밤새워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학설 또는 정설이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의들의 의견이며,이들의 행위가 신체 등위를 바꿀 만큼의 혈압수치 상승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실정이고,형사적 처벌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하기에는 제한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따라서, 차후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 현역 4명에 대한 사례는 의무사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 신검관련 관계자 처리 등 후속 조치

신검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신검 군의관 2명, 신검 감독관 2명은의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 예정이고,금번 신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의무사령부에 통보하여, ‘07년 입영 신검시부터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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