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는 공기업 임·직원 특혜대출’
4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들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0개 공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로 적용해 대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원자력연구원·주택금융공사 등은 직원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연 1.5%금리를 한국수자원공사·부산항만공사 연2% 국민체육공단 연2.5%,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조폐공사, 대한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연3%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해준 주택지원자금(누적치)은 한국토지공사 659억원, 한국도로공사 49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21억원, 한국농촌공사 172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82억원, 한국석유공사는 75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2억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저금리 특혜대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 두차례 감사에서 임·직원에 지원하는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당시 7.5%→현재 5.2~5.8%)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토록 권고했으나 이들 공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이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며,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하여 편성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임직원 대출은 100% 담보 없이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확실한 신용보증과 담보가 없으면 한푼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한해 수조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고속도로통행요금 등을 계속 인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연 5%)을 제외한 46개 공기업에서 총 2,644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고 자사 임직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며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자신에 보다 더 엄격한 자세와 공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leanhong21.co.kr
연락처
홍문표의원실02-788-2973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06년 10월 12일 10:44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