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체불임금 받을 수 있다”...부산지방노동청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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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6:14

부산--(뉴스와이어)--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민사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2006. 5월부터 적극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1부터 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들에게 소액심판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대행해주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동부에서 일괄지불해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복잡한 민사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체불해소노력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사법조치와 병행하여 기존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5.1부터 ‘체불금품확인서’을 신고사건 조사과정에라도 즉시 발급해주고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노동청 상담실에 출장 상담하는 등으로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체불근로자들의 법률구조신청률이 2005년 하반기 40.5%에서 2006년 3월말 현재 50.1%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적극활용이 확산 될 경우 무료법률구조신청률이 65%이상으로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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