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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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6:12

서울--(뉴스와이어)--‘77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는 적용대상, 급여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의 효과성분석이나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효율적인 관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정비 등 질적 내실화가 미흡하여 적정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적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환자·약국간의 진료·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급권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허위·부당청구 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500일 초과자(284천명)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적정 의료이용자는 집중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체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문의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시군구)의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등 지불방식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전반에 걸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서울대 문옥륜교수)」와「의료급여 혁신추진단(단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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