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산출함에 비해 도시가스 사업자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계량오차 및 이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4.27 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스공급사업자(도시가스사)는 가스사용자(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에 지역·계절에 따른 가스 온도·압력의 차이로 부정확한 가스사용량을 측정하지 않도록,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설치비용은 가스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가스사용량 측정 적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사용량 측정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또는 업무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업무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물·전기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생활권과 직결된 중요한 필수 에너지 자원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급 및 판매량 확인 및 요금 책정 과정이 너무 허술하여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부당한 추가 요금을 물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정확한 가스사용량의 측정과 이에 따른 요금 산정으로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지난 96년 이후 04년까지 도시가스 계량오차를 통한 공급량과 판매량의 오차를 이용하여 약 2,97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경실련도 어제(4.26 水) 감사원에 중점 감사를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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