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분야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추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사업자 등이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소비자보호지침이 6월쯤 확정되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홍보예정
<지침 제정 배경>
아래의 예시된 경우처럼 소비자, 사업자가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예시를 통하여 지침으로 설명할 예정임
ㅇ 주부 A씨는 얼마전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 왔고, 이에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일까?
ㅇ 회사원 B씨는 인근 스포츠센터에 1년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 부득이 스포츠센터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5월15일경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를 환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협회,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한국텔레마케팅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서울YMCA, 서민고통신문고 등에 제정안 검토 요청하였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지행위 및 각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반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
일반사항은 법령 해석지침으로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며, 권고사항은 법규정 내용 외의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임
공정위 심결례 및 법령 질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예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안 중 일부 예시>
※ 현재 제정안 예시에 해당하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이 될 수 있음
1. 「특수판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시
□ 방문판매의 개념
(1)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방문판매”는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제공(청약의 유인) 및 소비자의 청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소비자가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하였지만, 재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판매자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ㅇ 판매자가 판촉활동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하고 1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영업한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 다만,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사업장 앞의 인도에 간이판매장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화 등의 정보를 고정된 사업장에서 얻을 수 있고 간이 판매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계속거래의 개념
ㅇ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학습지, 결혼정보, 미용서비스 및 골프장 등을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 제공받거나 또는 이용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 용역을 제공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하여 시설 및 용역을 이용하는 계약에서 당초에 가입비 등이 있으나, 계약 해지 시 가입비 등은 전액 환불되고,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는 대금 정산 방식이 특수할 뿐이므로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대금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불공정한 내용이어서는 안됨)
□ 사업권유거래의 개념
ㅇ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사업권유거래”는 사업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서, 해당 재화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구매의사가 판매업자의 구매권유행위에 의해 유도된 것을 의미한다.
<예시>
(1) 속기록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한다며 교재 구입 및 인터넷 학원 수강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함
⇒ 그러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거래유형별 소비자보호」 사항 중 예시
□ 정보 제공
ㅇ 법 제7조, 제16조 및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자기 집에서 음악 CD세트를 구입하고 구입 후 바로 CD 몇 개를 개봉하여 들어 보았으며 그 날 저녁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경우
⇒ 비록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민법 제5조) 행사에는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함
□ 청약 철회
(1) 법 제8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 계약서상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명시하였더라도, 포장 없이 판매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재화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ㅇ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 포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하여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3. 「금지행위」 중 예시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판매원 포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예시>
ㅇ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ㅇ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ㅇ 소비자(판매원)가 사업자(판매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하여, 소비자(판매원)에게 청약철회 기간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기간경과에 따른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 법 제45조와 관련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반환되는 재화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손상되지 않고 개봉되지 않았으며 변질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하지 못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사무관 황명석 02-503-9012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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