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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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최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다 음 -

□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는 포상금제 시행(‘05.4.1) 직후 급격히 줄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신문고시 위반 신문지국의 비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조사결과)
12.5%(‘05.6) → 56.3%(’05.10) → 66.3%(‘06.1) → 78.8%(’06.3)

포상금 최고액 및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를 상향조정하여 신고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포상금 최고액 : 현행 500만원 → 개정 1,000만원

-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
·증거수준 中 : 현행 10배 → 개정 15배
·증거수준 下 : 현행 5배 → 개정 10배
*증거수준 ‘上’은 현행대로 포상배수를 20배로 함

담합에 대한 합의증거뿐만아니라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범위 확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제보자가 합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합의 당사자가 아닌 제보자는 이러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보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어느정도 구체성이 있는 담합의 정황증거 등 사건인지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률을 조정하여 신고유인을 강화함

<주요 개정내용>

사업자들의 담합 논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담합의 정황증거를 제공하여 사건 인지의 단서가 된 경우에는 ‘下’급의 증거로 인정하여 소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下’급의 증거범위 확대 및 포상금 지급률을 조정함

- ‘下’급의 증거

󰋯현행 : 참가사업자의 합의에 대한 대강의 자료와 사업자간 행위의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정 :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률

󰋯증거수준 上
현행 : 지급기준액의 80% 이상 지급 → 개정 : 70% 이상 지급
󰋯증거수준 中
현행 : 지급기준액의 60～79% 지급 → 개정 : 30～69% 지급
󰋯증거수준 下
현행 : 지급기준액의 40～59% 지급 → 개정 : 30%미만 지급

증거자료 제출없이 증거자료 보유자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자 요건 완화(고시 제2조 제2항 신설)

제보자가 유선 등으로 증거자료가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증거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건물만을 특정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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