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적한 시골 도로변 주택, 배경소음 등 고려 피해배상
이는 현재의 측정소음도(53데시벨)가 피해인정기준(65데시벨)미만 일지라도 소음에 노출된 지역의 배경소음이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매우 조용한 지역이고, 현지 교통여건이 산사태 복구공사로 인해 교통량 증가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도로변 경사면을 성토하여 건축한 8년 경과의 일반주택이 당초 건축주가 지반을 충분하게 다지지 않아 침하하여 균열이 진행중인 부실주택일지라도 차량 운행시 주택에 미치는 진동도가 60데시벨을 상회하는 등 주택균열에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였다.
참고로 전문가는 일반적인 건물의 균열 등의 피해는 건물의 수령, 구조, 지질, 노후화의 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금번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물의 균열은 부실성토지반 위에 조적조 구조로 지반침하가 진행중에 차량운행으로 인한 외부 진동으로 균열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00구 00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거주주택과 인접한 사업장 및 사(私)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다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아스콘 제조사인 (주)00와 운송사 (주)0000, 산 사태복구공사 시공사 (주)00000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주택의 소음도가 비록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못 할지라도 그 소재지가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가 매우 조용한 곳으로 그 배경소음이 도시의 일반지역과 달리 매우 낮은 지역인 점과 또한 신청인의 주택이 지반침하에 따라 균열이 발생되고 있지만 차량 운행 때문에 건물의 균열속도를 증가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총 159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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