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맞이 경인지방노동청장 특별 기고…“근로자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8·15 해방 직후 노동단체가 중심이되어 5월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1963.4.1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고, 1980년대 후반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1994.3.9 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노사협력과 생산성향상에 힘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각각 자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인천지역은 4.29(토)에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경기지역에서는 5.1(월) 수원소재 중소기 업지원센타에서 산업현장에서 창의력과 열정을 가지고 권익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기념행 사를 갖었다 매년 맞이하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4년여에 걸친 오랜 산고 끝에 여야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쉽게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 법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들어 사회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초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차별은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입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이다.
하루빨리 입법을 마무리하여 비정규직 특성 에 맞는 고용정책으로 차별없는 일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의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노동의 역할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중국경제의 부상 등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규율 하는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여 경쟁력있는 질 서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는 노 사관계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금년도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라는 큰 비전을 갖고서 7대 중점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그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 정,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수요 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회안전 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상 기회 균등과 차별개선 등이 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대상별 특성을 감안 중점점검사 항을 중심으로 사전 감독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 화하고 근로감독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활성화 등 현장 네트워킹을 통해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지 부문 등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고용안정센터의 전문성 제 고 및 성과관리 강화, 실업인정과 취업훈련 지원제도의 연계를통한 실직자의 고용가능성 제고시키고 지자체·대학·노사단체·민간기 관 등의 고용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를 강 화해 나갈 것이다.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참여를 제고하고 취약업종·사업장 중심으로 갈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영계, 노동계, 학계, 재해예방기관, 명예감독관 등 각계 전문가 로 산재예방 네트웍을 구축하고 항만하역, 프레스 밀집 지역 등 취 약부문에 대한 특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정규직·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중점 점검 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 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성보호가 취약한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수시 상담 및 근로조건 모니터링을 위해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제’를 실시하여 법 위반 예방과 사후재 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고용상 기회 균등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 력해 나갈 것이다.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슬기 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것이며 노사정 대화를 활발하 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경인지방노동청 모든 직원들은 근 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따뜻 한 가슴을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노사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6. 5. 1 경인지방노동청장 박종철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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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