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브리핑-116주년 노동절/복지부 주치의제/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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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 10:00

서울--(뉴스와이어)--116주년 노동절에 대하여

8시간 노동제, 노동권 쟁취를 위한 만국의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외침으로 시작된 노동절이 116주년을 맞았다. 진보와 해방을 향한 역사의 도도한 전진 속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3권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빈곤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서울이 이제 빈곤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김종철 후보가 제안한 국회의 비정규법안 처리를 비롯한 서울시 계약준수제 시행 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 116주년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주치의제 검토 발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여, 중장기 혁신 과제로 ‘주치의제도 도입’ 등 적정 의료 이용제공 유도에 관한 대강을 밝혔다.

이미 김종철 후보는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안은 김종철 후보의 공약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근본적인 건강양극화 해소대책이 아니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국한해 주치의 제도를 중장기 혁신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처방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주치의제를 바라보는 철학 역시 판이함을 확인한다.

현 이명박 시장 또한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작년 서울의료원 등의 노숙인 진료예산과 대상 인원 감축 등 건강양극화를 부추긴 공범에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축소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은, 건강양극화 해소의 도우미가 아닌 양극화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 뻔하다.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수 있다.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현 시점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김종철 후보가 발표한 내용이 최선의 대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김종철 후보가 제안한대로 전 국민 대상의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고, 조기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당 홈페이지 지지/비판 글 게시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지지 배너 호소’를 게재한 임모 민주노동당 당원을 포함하여, 정당 홈페이지 지지/비판 글 게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법이 정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국민의 자발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정이다.

이미 김종철 후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 경쟁, 의사소통 참여 등 정치/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권자들의 성숙된 정치/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토론과 소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를 공권력을 통해 사전 검열/통제하겠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듯 한다. 이번 판결은 20년 전 정치/선거 풍토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구태의연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난글을 두려워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차라리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위탁하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속내가 아닌가 싶다.

누리꾼들의 손끝을 묶어버린 결정을 버젓이 하면서, 더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조를 운운하지 말라.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 시행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위한 권리 확보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