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밤 9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나 1시간 가까이 막판 임시국회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3.30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안의 처리를 도와달라고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당내 협의를 거쳐 민주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한화갑 대표와 제가 단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9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약 45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시장안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의 분란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포기하고 편법으로 안건을 처리하려 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2006년 5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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