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인터넷시대 개막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중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개 사업의 평가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환경평가서에 포함된 사업개요, 환경현황 및 환경질 측정자료 등 22개 항목의 추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GIS DB)를 구축하여 선택된 지역내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위치, 동·식물상 조사 결과, 각종 보전지역, 환경질 측정지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추진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연구보고서 등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담당자 및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5년부터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05년도에 구축한 사업결과를 우선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 밝혔다. ※ 1982～2005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3,061건 중 1,810건에 대하여 원문 DB(협의의견, 보완서 포함)를 구축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서별 사업자 및 평가서 작성대행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보안시설,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에 반대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수렴이 안된 평가서, 국방·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평가제도 도입초기의 평가서는 현재의 평가서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평가서 작성 시 활용가치도 적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평가서 검토를 시작한 1998년 이후의 평가서를 공개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데이타베이스화를 계속 추진하고, 평가협의 이후 일정기간 동안 환경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서인 환경영향조사서(1,400건)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검토, 보완,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 및 행정처분 내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게시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모든 평가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여 일반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평가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외부감시가 강화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 대행자와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작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서와 비교 및 경쟁을 통하여 평가서 작성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평가서 협의·검토의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시 평가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평가서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자동 공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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