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시작을 선언한 이후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협상안의 내용이나 진행과정등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반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상 진행과 관련한 문서나 자료등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목록(통상교섭본부)
1.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2004.6.8.제정 대통령 훈령 제121호; 이하 ‘규정’이라 함) 제3조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서 정보 및 이에 관한 추진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록 일체(규정 제6조 제3항 본문)
가. 한-미 FTA 협상안(규정 제4조 제3호)
나. 한-미 FTA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규정 제4조 제1호)
다. 한-미 FTA 체결의 타당성(규정 제4조 제2호)
라.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규정 제4조 제4호)
마.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규정 제4조 제5호)
바.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위원장(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규정 제4조 제6호)
2. 한-미 FTA 협상안 기타 협상진행경과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관련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자료(협의계획서, 보고서,회의록 포함)(규정 제21조 제1항)
3. 협상단 명단과 조직체계도, 협상분과(야)별 배치인원 및 직책에 관한 문서자료
4. 한-미 FTA 분야별 협상목표 및 내용에 관한 문서 자료
5.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한-미 FTA 추진 관련 기본전략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회의록(규정 제13조,제14조)
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기본전략에 따른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의 자문 관련 회의록 기타 문서자료와 한-미FTA타당성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발주하여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분야별 포함)
(규정 제14조)
7.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한 민간자문회의의 심의결과에 관한 회의록 및 기타 문서자료(규정 제19조 제2항)
8. 2005. 2월 -4월 3차례의 한-미FTA 사전 실무점검회의 관련 회의록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문서자료
9. 8항과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및 이와 관련하여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10. 한-미 FTA 체결협상의 개시 의결요청서 및 이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규정 제13조, 제16조, 제17조)
11.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 안건으로 의결한 협상전 논의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회의록과 문서자료(규정 제16조 단서, 제17조 제1항)
12. 제11항의 의결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 협상대표단이 미국과 협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서자료 일체(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
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범위(제1호)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제2호)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참고가 되는 양국의 제도(제3호)
라.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사항(제4호)
13. 2006. 2. 3.자 협상개시결정을 전후 한 우리 측의 협상안 관련 일체의 자료 및 협상개시결정 이후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협상안 심의 관련 회의록 기타 심의 자료
14. 2006. 3. 6. 예비협상 정부 보고서와 2006.4월 예비협상 정부 보고서
15. 자유무역협정 민간자문회의의 구성 명단과 협상 분야별 위원 및 현재까지의 자문결과 관련 일체의 문서자료(규정 제9조,제10조)
16. 스크린쿼터축소와 쇠고기수입 재개 문제에 관한 협상 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
17. 의약품 워킹그룹과 자동차 워킹그룹의 2004- 2006. 현재까지의 회의록
17. 미국 TAA와 대비되는 무역조정 지원 대책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연락처
민변 이유진 간사 02-522-7284, 010-758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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