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공개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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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 15:21

서울--(뉴스와이어)--5월 1일 이재오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토요일 아침 청와대에 다녀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본대로 상당히 화기가 애애했다. 애매도 안하고 모호도 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가 애애했다. 다만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애매모호했다. 표정에서 봤겠지만 대통령의 진심은 제가 원래 회담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 본적이 없던 사람이다. 들으면서 필요있는 것은 입력하고 필요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데 그날은 제가 다 적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기조는 앞으로 정국을 큰 틀에서 풀고 나가자. 큰 틀에서 여당이 양보도 해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대승적으로 볼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고 또 국정을 책임을 지고 가는 모습이 결코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 국회의 여러 가지 계류되어 있는데 사학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정의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고집하는거나, 열린우리당이 고집하는것은 제3자가 보기에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합의의 핵심은 협상이다.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논리와 다수결로만 하는 정치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고 정치를 서로 주고받아야지 하는 말을 했다.

또 계속해서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난감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정부가 어려울 때 당이 봐달라”라고 정말로 어려운 말을 했다. 또 큰 틀에서 한번 가고 부작용이 있으면 다음 국회때 또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뜻을 밝히셨고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이런 반란에 대해 예상을 하신 말씀도 하셨다. 언론인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처음으로 발언의 수의를 좀 높이겠는데 이해하고 들어달라. 또 지난번에 5당원내대표와 대통령과 회동할때도 내용을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대통령과 있던 이야기를 청와대 발언이외에 발언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도 그정도 상식은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어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일부 언론인들은 마치 내가 대통령 말씀을 꺼내 들어서 여당과 대통령의 틈새를 비집는다는 그런식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정도의 저급한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앞뒤가 분명한 사람이지 지금 열린우리당의 자중지란을 기와로 해서 한나라당이 덕을 보려고 하거나 이럴 생각도 그런 정치를 안하는 사람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당이 대통령께 반기드는 것 가지고 인기 끄는 것이 아니냐. 요즘 여당의원들 대통령께 달려드는 걸로 자기 띄울려는것 아니냐. 당연히 당내 반발이 있을거다. 그러나 그걸 대등적 차원에서 풀고 나가는 것이 그게 할 일 아니냐”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다면 자기네들이 여당으로 자임한다면 대통령 임기 하반이 돼서 국정운영의 틀, 기조를 이해를 해야된다. 단순히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주장을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아, 대통령이 전반기 3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과 부작용이 있었으니 이제 하반기 임기 후반에는 정말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하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이 이해를 해야지 이 국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를 오히려 여당이 당리당략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국을 파행시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한나라당이 무슨 사학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기 전에는 개방형 이사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가. 개방형 이사 좋다. 좋은데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를 두는 것이 재단이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사학이 비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이사의 폭을 넓히자. 이것이 개방형 이사의 근본 취지이다. 그래서 사학재단에서만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운위도 하고 이런데서 골고루 추천을 해서 사학의 독자적인 운영을 막겠다 이런거 아니겠느냐. 제가 이번에 직접 사학법의 조문을 전부 검토했다. 이것이 열린우리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그 대목이다.

학교 재단은 이사 정족수의 4분의 1을 학운위 그리고 대학평위에서만 추천하는 사람중에서만 선임한다고 되어있다. 이러면 개방형이 아니다. 옛날에 학교 재단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지금 학운위에서만 추천하는 것하고 모가 다른가 이것은 개방이 아니다. 학교 재단에서 추천하는 이사의 범위를 학운위에서만 추천하는걸로 제한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개방형이사가 아니지 않는가. 폭을 더 좁혀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놓으면 추천의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선임의 절차나 자격 절차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모법에 박자. 그 사람들도 동의했다. 자기네들이 시행령에 박겠다는 것을 그걸 모법으로 놓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동북아평화재단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러 왔을때 제가 이 얘기를 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풀어가야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리가 있으면 안받아도 좋고 열린우리당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청와대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 사학법의 기본적인 틀이 자율성과 투명성 아니냐. 투명성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제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자율성에 대해서는 바로 학운위에서만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고 해놓으면 자율성이 아니지 않느냐.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나머지 자격이나 절차방법이나 이런것들은 정관이나 모법에 넣어 놓으면 이것이 한나라당의 안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사학법에 대해서 기본 정신을 훼손한것이냐. 훼손하지 않는것 아니냐.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장대로 야당을 정국을 풀어가겠느냐 그러니 여야가 여당이 자꾸 책임을 청와대로 넘기니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을 압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한 한시간 정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얘기를 하고 정책실장도 납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말을 충분히 듣고 갔다. 그리고 내가 원래 여야가 김한길 원내대표와 합의를 할때 4월 쟁점법안을 4월에 일괄처리한다는 합의를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김대표 스스로도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4월달에 사학법 재계정이 안되면 다른법이 통과 안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회담 있을 때마다 4월에 쟁점된것은 4월에 일괄처리하는데 한나라당로서 쟁점을 삼은 것은 사학법 재개정 하나다. 열린우리당은 여러가지 많지 않느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고 교환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 진것이다. 4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재개정 하나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법하고 맞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다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감대를 청와대에서 감지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고 국정을 풀어가자. 그러니 한나라당이 딱 하나를 걸고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라. 그런 이야기이다.

그래서 4월 국회가 정말 오랜만에 다툼없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겠다 이런 기대를 여야 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느닷없이 인천상륙작전도 아니고 인천에 가서 대통령이 한말을 홀라당 뒤집어 가지고 정국의 책임을 자기네들 스스로 떠안는거 아닌가. 정국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떠안는건 좋다. 그러나 그렇다면 말은 정직하게 해야지. 뭐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뭐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아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중재에 나섰는데 발목잡는 사람이 열린우리당이지 한나라당이 발목 잡는가. 자기네들이 5.31 선거전략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수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것이 자기네들이지 우리 한나라당인가. 자기네들이 대통령 말의 발목을 잡아놓고서 마치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 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된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지만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면 열린우리당의 핵심지도부나 다 저하고 과거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다. 과거 독재와 싸울때는 목소리만 커도 그것이 투쟁의 한 방법이었다. 국민들은 목소리만 커도 도덕적으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줬다.

지금은 그들이 정국의 운영의 주체가 되는 여당의 정치인들이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지금 덮어놓고 소리만 지르는 식으로 매사를 소리질러서 반대할것 같으면 의사상 떠나야된다. 그렇게 앞뒤를 분간 못하고 정국을 이런식으로 이끌어 가면 옳지 않다.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옳은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도 국민들의 요구이다. 정부여당의 옳지 않는 짓을 보고 침묵하면 그 야당의 존재의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들이 그런 여당에게 희망을 갖고 다음 정권을 맡으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이번일은 여당의 태도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한다. 다른 야당을 협조해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이 열린우리당의 낭중취물인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인가. 필요하면 야3당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고 언제부터 그런 버릇을 국회에서 배웠는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는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50년 넘은 이나라 국회의 전통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각 당의 대표의원으로 국회법에 인정해 놓고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 풍토 아닌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대통령의 말도 안들으면서 무슨 소수 야당하고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겠다, 그걸 잘한다고 가만 보고 있을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자기네들이 국정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도 인식하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럴수 있다. 저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나올때 열린우리당이 또 한번 이렇게 할꺼다하는 것을 예상은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으로 족하다. 투정은 한번으로 족하지 그것이 습관이 되면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그걸 지킴으로 국민들이 지지해줄꺼라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로 한심하다. 오늘이라도 열린우리당이 다시 최고위원회를 하든 다시 의원총회을 하든 좋다. 절차는 그들이 생각할 것이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마지막 4월 국회의 마무리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