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주민소환제 입법을 환영하며
또한, 민주노동당 서울시 선대위는 시민들을 볼모로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켜왔던 무능/부패/비리 인사들의 5.31 지방선거 출마포기,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수정당들의 공천비리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4년치 의정활동비보다 많은 액수의 공천대가성 헌금은, 해당 인사들의 출마의도를 가늠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미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7일 서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행복특별시 프로젝트’ 첫 번째 과제로 주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김종철 후보는 시민들에게 선출권과 함께 자신이 뽑은 인사의 무능/부패/비리 행정에 대한 소환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주민소환제 입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8년만의 쾌거인 동시에,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잿밥에만 관심있는 무능/부패/비리 인사들의 자진퇴장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3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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