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준공업지역내 주택, 주거지역기준 적용 소음피해 배상’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정도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경우 70데시벨 이상부터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피해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각 공종별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이격거리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먼지피해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공사 당시의 먼지농도 측정자료가 없고, 아울러 당시의 공정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시의 사진과 VTR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120만원의 피해배상을 추가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 및 관련법규상의 소음규제기준을 충족하여 공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환경피해분쟁이 야기될 경우에는 피해배상 책임사유가 발생하므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 및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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