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브리핑...‘부끄러운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자화상’
지난 3년반 수없이 노무현 정권의 무능·무책임과 국민분열 획책한 사태를 겪어왔다. 그런데 다시 어제 물리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법안 날치기처리한 과정에서 반민주·반의회주의적 행태를 목격하였다. 어제 상황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울분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게 되었다.
어제 본회의장 앞에서 우리는 소수 지지세력이 떠날까봐 불안초조해 하면서 그 때문에 모습과 국정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어깨가 건장한 청년들 뒤에 숨어있는 초라한 여당의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가녀린 여성 사무처 직원을 인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여당의 모습을 보았다.
21세기 문명국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리투표와 날치기를 감행하는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여당의 모습을 보았다.
반의회주의적 행태인 폭력을 써서 날치기처리를 강행하고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여당의원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조폭조직과 막가파조직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는 여당에게 국정을 맡겨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우리들과 국민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서 주말 청와대 회동, 어제 날치기처리를 통해 집권세력이 고도의 정치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3대 정치공작사건을 통해 정권을 잡고 집권내내 국민과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사기까지 치는 정권에 대해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
어제 처리된 법안 중 주민소환제만 해도 그렇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는 주민소환제가 아니고, 무능한 대통령과 부도덕한 집권여당을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제 날치기처리 과정과 대리투표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실명을 거론하겠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을 붙들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법을 상정하여 심사보고하고 표결하는 과정 내내 저와 같이 있었다. 표결을 하기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결과를 나타내는 전광판에는 찬성램프가 들어왔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대리투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대리투표 행태를 지적하고 항의했더니 거수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곁에 있던 모의원이 편을 들었다. 한 마디로 유치하다. 전자투표와 거수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의원 말고도 의장석을 지키느라 제 자리를 못지킨 의원들이 15-20명 정도 있었다. 정의원을 비롯하여 대리투표한 의원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의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어제 행위에 관한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비록 힘이 부족하여 어제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와 4월국회 여야 협상과정을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당은 애초 개정사학법의 취지가 비리사학 척결의 명분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4월국회 협상과정에서 핵심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 정동영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비리사학 척결이라는 명분보다도 개방형이사제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학의 비리근절보다 학교경영에 참여해서 지배구조를 바꾸고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리사학을 척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의 개정안도 열린우리당이상 강력한 제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들의 분명한 의도를 국민들께서도 파악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재개정안 처리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5월 3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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