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종철 후보, 4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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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08:57

서울--(뉴스와이어)--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4일) 오전 7시경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발표한 ‘서울 양극화 제로 플랜’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값 걱정’은 1가구 1주택 법제화, ‘건강불평등’은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 ‘양극화 대물림’은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각 구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진다. 격차가 나는 부분을 서울시가 메꿔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강북 부유층을 위한 귀족고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100%”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후보는 특히 ‘공공주치의 제도’를 “유럽의 의료보장 선진국들은 약 2,000명/600가구의 주민들을 한 의사가 일상적으로 건강관리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공공주치의 제도는 예방의학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서울에서 2,000억원이면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인터뷰 주요발언

지지율 낮은데

어차피 정책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는 큰 차이가 있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옳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다행히 어제부터 TV토론이 시작돼서, 이제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비교하면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몇 차례 더 TV토론이 진행되면, 유권자들이 ‘아 일리가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풍, 강풍 거센데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각 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후보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혹은 정체성과 무관한 후보들을 내놓은 것이라고 본다. 선거가 진행되면, 각 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양극화 문제에 어떤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각 후보에게 투영될 것이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개발 비판, 대안은

모든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청계천 일대 개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청계천 바로 아래 지역 마포/용산/성동 개발 등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강북상권 부활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소지역주의 조장을 우려한다. 이같은 우려의 대표적인 예가 뉴타운 사업이다.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과 원거주민들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보상비만 받고 떠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서울 양극화 제로 4대 플랜’ ▲고용불안 제로 ▲집값 걱정 제로 ▲건강불평등 제로 ▲양극화 대물림 제로 등을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다. 서울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집값 걱정’은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각종 금융정책을 동원하고, ‘건강불평등’은 공공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구마다 있는 보건소를 동마다 1개소 이상씩 확대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화 대물림’은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실현하겠다.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의 10%에서 시작할 생각이다. 각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낭비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됐던 서초구 잠원동 VIP테니스장 비용 56억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주치의 제도

보통 주치의하면 부유층의 건강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의료보장 선진국들은 약 2,000명/600가구의 주민들을 한 의사가 일상적으로 건강관리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평소에 예방보다는, 나중에 병이 심해져서 중병이 됐을 때 치료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럴 경우, 의료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공공주치의 제도는 예방의학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서울에서 2,000억원이면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아토피 STOP!’ 3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서울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들어 아이들이 천식이나 아토피를 많이 앓고 있다. 실제로, 4세 미만의 아이들은 5명 중 한 명 꼴 혹은 심한 경우 4명 중 한 명 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대기질을 조금만 개선해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강남북 교육격차

강남지역에는 아주 좋은 학원, 비싼 학원이 많이 있다. 강북지역에도 명문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서, 이같은 학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4년동안 강남구가 구내 일선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200억원인 반면, 중랑구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각 구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서울시가 메꿔나가야 한다.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반대다. 실제로 자립형사립고의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에 이른다. 서민층의 자녀들이 다닐 수 없다. 이들 명문고는 대학 진학률도 높다. 학생들이 당연히 몰리게 된다. 옳지 않다.

이를 강북에 만들면

강북 부유층을 위한 귀족고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100%다.

학군광역화에도 반대하는가

반대다. 교육격차의 문제를 푸는 것은 대학의 서열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누가 좋은 대학을 가는지가 중요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진학을 하게 되는 현상, 교육을 통한 양극화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지지율이 낮은데

뼈아픈 지적이라 생각하며, 많이 수용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총선 때부터 국민들,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같은 지지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천하지 못했다. 요즘같은 양극화 시대에는, 보다 진보정당다운,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은 다르구나하는, 정책적/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최연소 후보로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

서울이 앓고 있는 양극화라는 중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패기로서 중병을 타파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잘 알려진 런던이나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꼽히는 꾸리찌바 같은 도시들이 30대 시장에 의해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김종철도 패기있게 잘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