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긴급논평-정부는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는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평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바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까지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소모적’이라고 말하는 모양이지만, 강행했을 때 국민들 사이에 남을 생채기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평택 기지의 문제는 이미 주한 미군 문제를 넘어섰으며, 본질은 국민을 설득하고 대화하려 하지 않는 권위적인 정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합의라는 가치가 상충했을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합의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선택했다. 또한 그들이 ‘국익’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 ‘국익’안에 속하지 않는 비국민이 생겨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평택의 사안을 평화와 행정의 민주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을 자국 국민보다 우선시하는 한나라당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2003년 평화에세이를 연재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현재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평화를 꿈꾼다’고 말했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당부한다. 지금까지 그 신념이 변하지 않았다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쟁 놀음’은 그만두라고 설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 종교인 ‘국익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비국민화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일은, 꿈과 의지가 없는 자들의 자기변명 일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공병대를 투입한 평택에서 쫒기고 맞고, 끝내 병원에 후송된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국민’이다. 역사를 통해서 국민과 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보인 반응은 하나였다. 지금이라도 즉각 평택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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