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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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5:06

서울--(뉴스와이어)--통계청 조사결과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2004년 1.16명 대비 큰 폭으로 하락(△0.08명)

2005년 출생아 수도 438천명으로 2004년 476천명 대비 38천명 감소

2000년과 대비하여 합계출산율은 0.39명 줄고, 연간 출생아수는 무려 20만명이나 감소

· ‘05년 합계출산율은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임(‘01년:△0.17명, ’02년:△0.13명)

이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전망되며, 2001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OECD 평균 : 1.6명, ‘04년)

합계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주된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로 분석되고 있음

결혼 연령이 상승하는 원인은 높은 주택구입 비용,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 및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약화
· 여성 초혼 연령 상승 : 26.5세(‘00)→27.7세(’05)

특히 30~34세 출산여성의 비중이 25~29세 출산여성의 비중보다 높아져 젊은 여성의 출산기피가 더욱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 가정이 자녀를 희망하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출산을 기피
※ ‘2명이상 자녀를 낳고 싶다’ (미혼남성 85.9%, 미혼여성 81.8%)
- 육아·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 자녀있는 가구의 51.7%가 생활비 중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음
- 출산 전후 취업중단이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 기피
· 사무직 여성 중 51.1%가 출산후 직종 하향 이동
- 취업에 따른 일·가정 병행 곤란으로 출산 기피
· 취업 기혼 여성의 39.0%가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 호소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우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내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도 크게 하락될 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도 우려됨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05.5월)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05.9.1)
○ ‘05.11월부터 18개 부처, 보건사회연구원, KDI, 조세연구원,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1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5회)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해 2차에 걸쳐 민간위원 간담회 실시(‘06.2.23, 3.28)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출범(‘06.1.26) 및 기본계획안 협의
○ 저출산 현상의 문제의식 확산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12개 시·도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간담회를 개최(4.18~4.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출산율 제고 대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중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및 육아 인프라 구축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인프라 확충
·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②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 사회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양성평등적 가족·사회 문화 조성

③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
· 아동과 청소년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관계부처간 합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및 공청회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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