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브리핑...청년층 표심 공략/KBS 양자 토론 기획/오-강 공동재산세 주장 등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서며
- 내 생애 첫 투표는 민주노동당, 김종철에게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만 19세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번 5월 지방선거에서 예비공모물 발송은 2만부로 제한된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는 2만부 전량을, 만 19세로 생애 첫 투표를 앞둔 2만명에게 오늘(9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기념해 정오에는 한양대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들에게 예비공보물 전달식을 진행한다. 행사 후에는 만 19세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청년/학생 30여명이 참석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와 고금리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문제, 청년실업 등에 대한 제안과 김종철 후보의 정책 대안을 함께 나눈다.
○ KBS 오세훈-강금실 양자 토론 기획에 대한 유감
관훈클럽에 이어 KBS한국방송공사도 오세훈-강금실 두 후보만을 초청한 양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마저도 양극화를 조장하려 하는가? 천만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 검증과 정책비교의 공정한 기회 부여에 대한 언론계의 고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KBS의 오세훈-강금실 후보 양자 토론 기획은 공정방송을 표방해온 KBS의 지난한 노력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유감이다.
김종철 후보는 KBS의 이러한 기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이라도 KBS의 토론회 기획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종철 후보 선대위는 KBS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다.
○ 오세훈-강금실 후보의 공동재산세 주장에 대하여
오세훈-강금실 두 후보의 차이는 소속 정당이 다름과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꿈, 두 가지 뿐인 것 같다. 다수 서민의 이해와는 무관한 귀족후보라는 점, 미완의 부실 공약이 꼭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 등은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특히 어제(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공동재산세’ 도입에 대해 두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이들의 공통점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두 후보가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진단과 근본적인 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서 강동, 송파, 종로구의회에서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였다. 작년 재산세 인하를 결정한 자치구와 입법예고한 동대문, 노원구를 포함하면 20개 자치구가 재산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작년 성북구 재산세 20% 인하 결과, 3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주민에게는 평균 3천 3백원이, 1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주민에게는 평균 33만원이 환급되어, 약 23억원의 자치구 예산이 축소되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재산세 인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서민복지 축소, 부자에겐 세금 혜택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한 3당 성북구의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일사천리 결정된 재산세 인하 결과다.
오세훈-강금실 두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 내 80% 자치구의회의 재산세 인하 결정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자치구 제살 깎아먹기가 한창인데, 생뚱맞은 공동재산세 주장은 후안무치한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축소된 재산세, 서민복지를 포기한 자치구 재정이 눈 앞에서 현실로 벌어지는데, 과연 공동재산세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단 말인가?
두 후보는 공동재산세를 주장하기 이전에, 20개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속 정당 구의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 그것이 서울시장 후보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 후보검증 및 정책비교를 위해 각 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서비스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 및 정책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나, 누리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홈페이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종철 후보는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천만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검증과 정책공약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타 후보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서울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후보 검증과 정책공약 비교를 하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범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민을 섬기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들이니만큼 홈페이지 상호 링크 제안에 각 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김종철 후보는 본인 홈페이지에 각 당 후보 홈페이지를 오늘 바로 링크하겠다.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김종철 후보부터 앞장서겠다.
-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정호진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공동 대변인
2006년 5월 9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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