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내용>
(주)두산(대표이사 강태순)은 2004. 1월 이후 인쇄 및 발행년도를 당해년도로, 가격은 전년도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각각 표시한 판권지를 자신이 출판한 도서 등을 판매하는 도매점으로 재고수량만큼 보내 전년도 재고사전에 교체·부착하도록 하였음
이를 위해 도매점으로부터 사전류의 재고수량을 사전 파악하였음
(주)두산이 이같이 판권지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포한 사전류는 2004~2006년 등 최근 3년간 매년 40종 이상에 이름
<시정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1개 일간지, 3단×10cm크기)
<기대효과>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전년도에 발행된 도서류에 판권지만 교체하여 새로운 도서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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