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환경파괴의 주범인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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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1:1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강 주변의 난개발이 하류에서 상류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환경파괴와 함께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탈법으로 인해 북한강 주변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강 상류의 강기슭이 파헤쳐지고 산이 반쪽이나 벌판으로 변한 곳도 있는가 하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훼손되고 숙박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펜션 단지가 버젓이 조성되는 등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원인이 바로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난개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난개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강 상류지역이 이처럼 난개발 되는 이유는 바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다. 오는 2009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경춘선이 복선화되면 서울과 강원도 춘천 사이의 교통시간이 40분으로 가까워져 바로 이 구간을 따라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난개발의 원인은 토지불로소득 때문이고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토지불로소득이 확실하게 환수가 되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난개발을 하는 불필요한 개발은 없어질 것이고, 개발에 대한 확실한 수요와 사업의 타당성만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법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확실한 환수는 이러한 불필요한 환경파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토지불로소득의 환수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이외에도 환경보존에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도시 내의 저사용 토지나 유휴지를 제거시켜 현대도시가 직면한 난제중 하나인 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대도시의 교외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스프롤(Sprawl)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국공유지 매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면 환경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녹지나 개방지의 확보가능성은 크게 높아져 토지불로소득의 환수가 환경보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보전과 함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환경유산을 남겨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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