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정부여당은 DJ 방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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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1:52

서울--(뉴스와이어)--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언급하면서 "미국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도 있고.."라고 하며 마치 정부의 대북특사 역할을 맡아달라는 듯 부담을 주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어제(9일) 광주를 방문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린당이 패하면 DJ의 방북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두 발언은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심적 부담감만 가중시켰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열린당과 노무현 정권이 대북송금특검과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전적으로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밝혀왔다.
더욱이 정부측 입장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자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듯이 개인자격으로 간다고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노 대통령과 열린당 정동영 의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DJ 방북문제를 들고 나오고 마치 대통령 특사이며, 이 또한 선거에서 열린당이 패하면 방북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열린당이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DJ 방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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