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반복되는 학교급식 ‘식자재 파동’
집단 식중독, 저질 식자재 사용, 수입배추 파동 그리고 급식비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러한 문제의 주범은 다름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다.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시 역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이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했다.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우리농산물 사용’, ‘위탁에서 직영전환’,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제소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대법원에서 표류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김종철 후보는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직영급식 전환’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을 그 해법을 밝힌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지역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지역 지자체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받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유통경로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역 추적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지역물류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보장한다.
이같은 해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행자부는 WTO 협정이라는 이유만을 들먹일 것인가? 또한 각 당 서울시장 후보는 입으로만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말할 것인가?
이제 학교급식 문제는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에 각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다. 김종철 후보가 제시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네트워크 구성’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의 행정자치부 소 취하를, 모든 후보의 공약이자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10년 아니 2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각 당 후보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안 수용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10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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