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성명-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최종인수계약 체결을 중단하라
국민은행은 실사가 종료된 뒤에도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자동 상실되기에 본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며, 수사결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대금지급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할 것이므로 최종인수계약 체결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전면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서 최종인수계약을 서두르는 국민은행의 행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BIS 비율을 누가 왜 조작했는지,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론스타가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했는지, 매각 과정에 뇌물이 오갔는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과 부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종인수계약을 서두르는 국민은행이 과연 국익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자사의 이익만을 쫓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업을 하지 않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론스타에 매각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나서서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오히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선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확정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할 것이다. 굳이 국민은행이 나서서 론스타의 입지를 강화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며, 매각과 관련하여 조직적 개입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은 이른바 ‘먹튀’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불법적 매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매각에 앞서 관련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인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그 결과에 의해 매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최종인수계약 체결을 중지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5월 1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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