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 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
민과 군에서 미래 실용화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부품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을 연계하여 국가안보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민ㆍ군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를 절감함으로써 국가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안영근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하여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 김정일 방위사업청장,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 민군겸용사업 관련 軍ㆍ官ㆍ産ㆍ學ㆍ硏 전문가, 관련업체 대표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민군겸용기술사업 현황’,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미국 국방 획득에서 민군사업의 역할과 민ㆍ군간 기술이전 제도, 현황 및 방향’,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 자유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무기조달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군전력증강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분야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민군겸용사업의 협소한 범위를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제발표(이춘근박사, STEPI)는 민군사업의 정의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 앞서 ‘99년 민군겸용기술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민수품 개발이나 수출, 군 무기체계 적용에 성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민군겸용기술 우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과 우수업체인 (주)KPT에 대해 산자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97년 민군겸용기술 촉진법 제정에 이어 ’99년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의 4개부처 공동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04년 9월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로 이관 되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4종류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민ㆍ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민수ㆍ군수시장으로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
둘째, 민군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타 부분으로의 이전 (spin on/spin off)
세째, 민군간 기술정보의 교류를 위한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네째, 민군겸용품목의 생산 및 군수구매 효율화를 위해 민수 규격의 우선채택 및 민군복수규격의 통일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부처의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7개년간(’99～’05) 민군겸용기술 사업에 총 2,04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사업 125개 과제, 기술이전 8개 과제, 규격통일화 1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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