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국가경쟁력 하락은 참여정부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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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1:52

서울--(뉴스와이어)--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06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8위로 지난 해(29위) 보다 9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하락해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방만한 정부조직, 불안한 노사관계, 불투명한 기업회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집권 시절인 2001년 28위, 2002년 26위였던 정부효율성이 47위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효율성을 높이려 했던 국민의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장ㆍ차관 자리가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참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 투명한 기업회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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