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시장후보, 경실련-경향신문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참석
○ 후보자 출마 동기 및 토론회의 변
심각한 서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마했다. 양극화로 피해를 보는 서민의 생활문제를 개선하고, 소득 양극화 뿐 아니라 기본권인 주택/교육/의료/교통 등에 대한 양극화 극복대안 제시와 이를 통해 서울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 바로 4대 양극화 제로(ZERO)이다.
○ 행정분야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공약의 실현방안과 예산적용범위는
4단계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갖고 있으나, 크게 2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시범단계로, 서울시 각 부서 사업 예산 중 15%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주민들의 참여 역량이 상향된 후에는, 전체 서울시 사업 예산의 10%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실시하겠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칫 시민/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데
갈등 발생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느 지역을 우선해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역할이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이에 대해 어느 지역에서 관련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 즉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보다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등 지역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갖는 분야/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며,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투기조절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부작용은 현재보다 축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권력층에 가까운 분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들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 시민감사관제 1,000명. 왜 1,000명인가. 자원봉사자인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인지
현재 3명의 시민감사관이 있다.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풀(pool)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재정사항 등은 더 고민하겠다.
- 시민감사관 인력풀 1,000명의 의견수렴 방식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다.
- 시가 자치구에 이양해야 할 권한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유는
고민이 필요한 질문이다. 복지 예산을 보면, 정부/서울/자치구 간으로 재정을 나누어 지급한다. 자치구 예산 불균형에 따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할당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시와 자치구간의 사무/기능 업무에 대한 이양 등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서울시 공무원 수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은
업무에 따른 공무원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적 업무 종사자의 확대는 필요하다.
- 공무원 인원 축소에 대해서는
한 동에 사회복지사 1인의 업무가 26가지이다. 업무에 비해 인원이 과다 집중된 분야의 경우 복지업무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도시계획분야
-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층에 대한 대책은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가용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도심 주차장 축소는 도심 내 자가용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한 생계형 자가용에 대한 대안은
공영 주차장에 서민 생계형 자가용 사용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 자세한 방안에 대해 더 연구하겠다.
- 자전거/보행자 네트워크를 발표했다. 보행자도로의 노점상 문제와 자전거 도로로 인한 인도 축소 등 해결방안은
노점상 발생원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 탈락 등 유연화에 의해 발생한다. 통행 불편 문제는 노점상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도로에 비해 인도의 경우 안전공간이 미확보된 것이 더 큰 원인이자 문제이다. 물론, 일부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통행권과 관련한 노점상 문제는 조절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와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더 하겠다.
- 뉴타운 사업 재검토에 대한 입장은.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갖느냐의 문제이다. 길음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이 10%이다. 원인은 비싼 분양가격에 원주민의 재입주가 쉽지 않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무대책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서울시장의 역할은 건설사와 주택조합원 등의 과도한 초과이익/이윤을 막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양가/아파트원가 공개 등을 통해,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 세입자의 경우 상대적 이익이 적을 뿐, 임대주택 입주권을 매각/판매하는 등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상당수가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는데
임대 주택 입주권의 매각 판매 등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상당수가 서울이 아닌 경기/인천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들이 현금을 바라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재정착의 핵심은 본인이 살고 있던 인근에 재정착하는 것이다.
- 개발 공약이 없다.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 활성화 대안은
비강남권 발전은 재개발이 핵심이 아니다. 주거안정, 교육양극화 해소,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확충 등 총체적인 시설과 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은 개발하면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시민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택 뿐 아니라 총체적 복지를 비강남권 활성화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개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폭력적인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고, 서울시장이 이러한 재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청계천 도심 재개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서울 역사성 복원 청사진은
도심 성곽 위에 있는 서울시장 관사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도심 내 문화, 역사 복원의 걸림돌은 무엇보다 차량 통행로가 많다는 것이다. 유적지 복원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대문 안의 교통량 축소를 전제로, 서울 역사와 문화 복원을 논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 도심개발은 난개발이라는 느낌이 크다. 청계천변에 40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난개발이 아니구 뭐겠는가? 어느 정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 부동산 세제 관련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과 시기는
1%까지 현실화해야 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 주택분야
- 4-5년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폭등했다. 강남 폭등은 말할 것도 없다. 분양가 상승 등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은
선분양과 전매에 따른 거품과 투기 수요가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 방식이 거품 해소 방안이라 생각한다. 단, 토지공사/SH공사 등에서 사전 마진액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원가연동제/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서울시장의 승인권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하겠다는데, 민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원가를 공개하게 한다는 것인지
당연히 민간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사업 승인권 활용이다. 사업 승인권을 활용하여, 민간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승인하는 등 이를 활용하겠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4년동안 승인만 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분양 승인권을 활용한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자치단체장이 서민보다는 건설사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오세훈 후보 또한 자유시장경제를 얘기하는데, 결국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돈벌이 하려는 것을 시정할 때이다.
- 2004년 2월 상암 신도시 분양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다. 토지와 건축비를 합쳐 650만원이다. 강북권은 어느 정도면 승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건설사의 이익은 10% 정도면 적합하다.
- 공공임대주택 20%를 주장하고 있다. 250만 가구의 20%면 50만 가구이다. 한 가구에 평당 650만원*20평이면 1억 3,000만원이다. 50만 가구이면, 50조 이상이 필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은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매입이 필요하다. 약 19에서 20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재원을 활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인구 감소, 부족한 택지를 고려한다면, 계속적인 아파트 건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세대/다가구 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해, 질적인 측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라리 주거비 보조가 낫지 않은가
주거비 보조는 개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이 자칫 저소득층 주거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강북의 경우, 단독가구를 다가구로 만들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데
강북 다가구 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삶의 질 저하가 그 원인이다. 강북의 삶의 질이 저하된 원인 제공자들이 뉴타운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가구 매입을 하면 공공자산이 되므로, 이후 토지 이용의 균형있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송파 신도시 개발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공공개발 원칙과 서민 중심에 부합하는 것이다.
- 서울 예산 17조 중 절감할 부분은
5,000억에서 1조원이 소요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이 예산 낭비 사례다. 물론 신청사를 용산에 둘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모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몇 년 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비어 버리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바로 잡을 계획은
서울시민들의 100% 만족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 제도를 개선해서 낭비성 예산을 차단하겠다.
- 대기업의 경우, 현재 100% 하청을 주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가 직접 공사하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다. 비정규직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막기 위해 바로 ‘계약준수제’를 도입하겠다.
○ 기타 현안
- 당 지지율이 10% 안팎이나 후보 지지율은 2-3%이다. 당 지지층조차 오세훈-강금실 후보의 지지가 높다. 원인은
첫 TV토론회 직후, 참석한 시민 패널들이 가장 토론을 잘하는 후보로 선정해주었다. 그 이전까지 후보 개인과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 점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에 대해 변화가 느리다, 대응이 느리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등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 원내 3당이 된 2004년 총선 이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활동, 열우당과 명확한 차별성 부각 실패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성 확보가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 즉, 자유시장경제로는 안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과 사업을 민주노동당이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 4대 양극화 제로(ZERO)에 대해 기대한다. 공공주치의 제도를 위해 인력과 예산 방안은
서울의 의사가 약 6,000여명이다. 일반의, 가정의 등 서민 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주치의 과정을 거쳐, 지역 의원부터 공공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 1,500억에서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4,000원이면, 충분히 주치의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층은 무료이다.
- 비한나라당/반한나라당, 통칭 개혁세력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표 심리, 비판적 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김 후보에게는 불리한 것인데
오세훈-강금실 후보의 정책적 차이가 없다. 그리고 1등을 제외하면, 모든 후보의 표는 사표다. 지금의 상황은 대규모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서민들이 열린우리당이 아닌 김종철에게 올 것이다. 대규모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보여 주겠다.
- 당선되면 30대 시장이다. 그러나 본인보다 연배가 많은 25개 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통솔 즉, 지도력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런던과 꾸리찌바의 시장은 30대 중반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에서 유를 만든 정당이다. 분당이나, 정치권의 후광없이, 노동자/서민에 기반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당 내에서는 연수원장을 하면서, 나이와 무관하게 약 5,000여명의 당원들을 직접 교육하고 당 간부로 육성한 장본인이다.
- 원래 선계획-후개발이 순서이나, 현재는 선개발-후무계획이다. 뉴타운 개발 등 개발 압력에 대해
개발은 바로 주민 물갈이다. 주택/주거 환경 개선은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을 예상했을 때, 15년 후 최대 규모의 슬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 맺으며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서민이 배제되고, 부유층만을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이익이 소외된 서민을 위한 주택/의료/교육 등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공공서울을 위해 서민이 울고 싶은 서울이 아니라 서민이 울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
- 10일 오후 1시, 경실련
- 사회자 김성겸(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교수), 패널 행정분야 - 소순창(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교수), 도시계획분야 -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대진대교수), 주택/부동산분야 -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기타 현안 - 이재국(경향신문 정치차장)
2006년 5월 11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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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02-207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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