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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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5:57

서울--(뉴스와이어)--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간호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ET(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검사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특히,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ET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비싼데다(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 왔다.

* 30개 의료기관 대상 PET 촬영건수 중 78%가 암질환 관련
* PET 장비가격은 평균 23억원으로, 현재 50개 기관에서 56대 보유

이에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PET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로 종별가산율·약값·선택진료비 모두 포함)

①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약 100만원 → 약 15만원

② 심근경색증 환자가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하기 전에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약 100만원 → 약 13만원

③ 폐암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 : 약 100만원 → 약 43만원

④ 간질환자가 간질수술 전 질병 부위 확인을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 : 약 100만원 → 약 37만원

* ③과 ④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의 본인부담율 50%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PET검사의 보험급여 전환으로 약 63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그 동안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되어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게 된다.

※ 환자 부담 경감효과 : 비급여비용이었으므로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0～90%의 경감효과 기대
- A 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 변화
보험급여 전 61만3,690원 → 보험급여 후 77,140원(본인부담)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대략 430억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하여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되 7등급을 신설하여 간호사수가 너무 작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하는 등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간호사수가 작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대학병원 등의 전문종합요양기관(43개소)은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 법적 기준 정비와 함께 하반기중 간호등급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

이러한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종합병원·병원 병동근무 간호사의 4.5%)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으로 추계되고 있다.

금번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보고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안)은 세부계획을 확정한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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