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종철 후보, 오늘(12일) 오전 BBS ‘고운기의 아침저널’ 인터뷰

1.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12일) 오전 7시경 BBS ‘고운기의 아침저널’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종철 후보는 예상 득표율에 대해 “누가 나와도 20% 이하 득표는 실패”라고 전제한 뒤 “당선이 목표다. 우리의 정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실패에 대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2.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강남과 비강남지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공교육 부문에도 이같은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며 “공교육의 차이를 서울시가 메꿔서 평등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김종철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 선언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전에 한총련을 탈퇴한 적이 있다.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 등에 대한 한총련의 비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 인터뷰 주요발언

-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전에 한총련을 탈퇴한 적이 있다.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변화의 시대인만큼 한총련과 한생운동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 등에 대한 한총련의 비판과 변화에 대한 정신 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다.

- 서울대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섭섭하지 않은지

한총련도 변화해야겠지만,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하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든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고, 불의를 보면 행동하는 자세는 계속 견지했으면 한다.

- 김종철의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면

199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주의권은 몰락했지만, 몰락 속에서도 서민들의 삶이 열악한 것은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의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은 계속 필요하며, 이같은 열의를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운동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셨고, 김종철 후보는 어린 시절 천문학자 꿈을 가졌었는데

어렸을 때는 천문학을 하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큰 형이 386 초반 세대로 수배까지 당한 경우였다. 형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다.

-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대학들이 각 학교마다 5조원 이상의 적립금 쌓아두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전혀 쓰지 않고, 등록금만을 올려서 운영하려는 것이다. 우선 적립금 사용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보육/교육/의료 등을 점점 넓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는 정규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

- 공공부문은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즘 청년들의 세태는 다른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약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식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적다.

- 재원이 필요할텐데

우리나라는 담세율, 즉 세금을 내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이들, 대기업의 사회기여가 낮고,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반도 평화 무드에 맞춰, 국방비를 낮추고, 공공부문과 사회복지분야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말했는데

자신이 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에 내놓게 하고, 집이 없어 살기 어려운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보유자는 분양을 금지하고, 아파트 원가공개로 가격을 낮추고, 1가구 1주택을 행정적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유럽 같은 경우, 주택/보육/교육/의료/교통 등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국공립화되어 있다. 최소한 이같은 문제들은 돈벌이 영역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

-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들이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표를 의식한다기보다는, 강남과 비강남지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공교육 부문도 이같은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실례로, 강남구는 지난 4년간 교육지원금으로 2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금천/중랑구의 경우는 10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공교육의 차이를 서울시가 메꿔서 평등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교육/의료 등 삶의 전반적/총체적 질을 비슷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 인지도는 높아졌는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지한다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 예상 득표는

누가 나와도 20% 이하 득표는 실패다. 당선이 목표다. 우리의 정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실패에 대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 20%에 의미가 있는지

15%나 10%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다. 20% 이상은 당락을 다투는 것이다. 당선이 이번 선거의 목표다.

- 현재 당 지지도에 비춰볼 때 무리한 목표 아닌지

현재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저소득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원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었는데, 노무현 정부에 실망하고 반사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대안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다.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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