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개월 이상 등록시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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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4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음

사교육기관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2005.7월)한 결과임

□ 주요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 수강료 환불 제한 조항 >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강료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운영법’이라 함)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수강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 A학생은 B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금100,000원)를 납입하였음. 이후 A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4.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음. 이 경우 A학생은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금50,000원)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시정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

일부 학원에서는 실제 환불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 영수증, 수강증 상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실제 학원운영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수강증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면,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고 향후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한 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이번 수강료 환불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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