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정부는 평택 사태를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해결하라
이번 사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닌데 “정부당국이 대화가 부족했다”고 한 총리 스스로가 시인한 점은 결국 정부가 직무태만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죽창이 난무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군대가 매 맞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잘 알려져 있듯이 평택 사태는 단순한 토지의 강제수용에 따른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이번 사태의 배경에 깔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갈등문제로 안일하게 접근하지 말고 국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06. 5.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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