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적절한 공급확대주장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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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14:35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시장 현실인식이 아쉽다.

<토지정의>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작금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오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고 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대형평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데 정부 정책은 대체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확대정책을 강조했다.

<토지정의>가 주지하는 바로는 이와 같은 주장은 그 동안 이른바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펼쳐왔던 아파트 부족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공급확대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간 <토지정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꾸준히 보여 온 터라 이번에 오 후보가 보여준 현실인식의 부재가 더욱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진정한 원인은 투기적 가수요, 따라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정의>가 인식하는 원인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정한 원인은 부동산이라는 모호한 개념 뒤에 숨겨진 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에 있으며, <토지정의>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양한 조사 결과 및 통계 자료를 토대로 여러 차례 밝혀 온 바이다.

둘째,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현상에 대한 그릇된 진단은 적절치 못한 대응을 불러온다. 특히 대상이 토지임을 감안할 때 그릇된 판단 및 대책이 후일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우선적이고 적절한 차단 없이 무분별하게 공급정책을 폈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즉, 투기적 가수요를 적절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되, 반대급부로 기타 거래세 및 각종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추어 토지에 집중된 자금을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토지 시장은 건전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올바른 판단과 대안을 촉구한다.
특정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거듭된 검토와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면 그 중요성은 당연히 더욱 커질 것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이 다른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서울 ‘특별’시장 후보의 주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토지정의>는 오세훈 후보가 강단의 이론만으로 상황을 속단하지 말고 부디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판단과 그에 맞는 대안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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