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개월 이상 등록시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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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4 13:14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음

ㅇ 사교육기관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2005.7월)한 결과임

□ 주요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 수강료 환불 제한 조항 >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수강료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임

ㅇ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운영법'이라 함)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수강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
A학생은 B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금100,000원)를 납입하였음. 이후 A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4.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음. 이 경우 A학생은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금50,000원)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시정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일부 학원에서는 실제 환불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 영수증, 수강증 상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실제 학원운영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수강증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면,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ㅇ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고 향후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한 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이번 수강료 환불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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