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UNCSD 회의 폐막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발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분야에서 JPOI, MDG 및 의제21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검토
회의 참가자들은 4개 분야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산업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충족이 필요하나, 에너지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부문간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참가국들은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도국들의 인적, 기술적 능력과 가용재원 부족을 지적하고, 최근의 유가상승에 의한 에너지안보 문제에 우려를 표명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들은 ODA 및 GEF 등 국제적 기금확대, 선진국의 기술이전, 개도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해 선진국들이 좀더 노력해 줄 것을 요구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확립, 제도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주장하여 이견 노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07년에는 국제사회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결의문을 채택할 예정
한편 이규용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참가한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및 교통 등의 정책에 환경성이 고려되는 통합적 접근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EPR, 친환경적 산업국조로의 전환 정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정책사례를 소개
이외에도 미국, 호주, 일본,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태 파트너십, 한·호주 철새보호협정, 인도네시아와의 CDM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환경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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