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직권조사 추진
ㅇ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협력 연계하는 체계 운영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검찰 고발 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찰 고발은 위원회 의결 사항임)
최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2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해 그 중 6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1개는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했음
ㅇ 조사 결과
-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혐의 6개 업체 검찰 고발 : (주)서형엔터프라이즈, (주)신비네츄어, (주)에버리치텔레콤, (주)청강월테크, (주)케이아이글로벌, (주)티이엔비즈
- 유사수신행위 혐의 1개 업체 경찰 이첩 : 나노그린 홀딩스
ㅇ 법 위반 사항
-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공제조합 가입), 관할 시·도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 (방문판매법 제13조 위반)
- 벌칙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 제51조)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하고 있음
다단계판매조직 형태(판매 및 하위 판매원 가입 활동 체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로 운영하면서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행위를 함
특히, 단일 재화 등의 가격이 법상의 제한기준인 130만원 이상으로 고가이거나 후원 수당 비중이 매출액 대비 과다한 경우가 많음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등록증 임대 등)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음
일부 사업자가 미등록 다단계판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등 조합을 통한 감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상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나 재화 등의 가격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총매출액의 35%까지만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음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ㅇ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이 위축될 우려
-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고 자본금 5억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ㅇ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자율 감시망을 벗어나 있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함
ㅇ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장치인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매출액 및 후원수당 공개 등)에서도 누락되어 소비자피해 예방 곤란
ㅇ 재화의 가격제한 기준, 후원수당 기준 등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는 기업의 영속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탕주의 식으로 다단계판매원등의 돈을 받고는 약속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음
□ 미등록다단계업체 신고 방법
ㅇ 공정위, 공제조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고
- 다단계판매 직급을 두고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업종에 참여하는 권유를 받는 경우 당해 업체의 보상플랜 등을 입수하여 신고
※ 다단계판매업체 시·도 등록 여부 및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dsmac.or.kr,02-566-1202), 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 서울시 특정거래팀(02-3707-9347)에 확인
미등록다단계판매업자 위반 사례
□ (주)티이엔비즈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10)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쇼핑몰 분양 및 네트워크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실버·골드·루비·에머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의 6단계 직급구조로 운용
ㅇ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롤업보너스’를 그리고 단계별 하위판매원에게는 ‘롤다운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
□ (주)서형엔터프라이즈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6)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플래너·에이전트·블루·레드·실버·골드·에머랄드·다이아몬드·슈퍼다이아몬드의 9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
ㅇ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매출수당’과 ‘매칭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
□ (주)신비네추어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11)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멤버·대리·팀장·부장·지부장의 5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
ㅇ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접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
□ (주)청강월테크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12)를 하고, 알로에주 알선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골드·사파이어·에머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종전 : 팀장·대리·과장·부장·본부장)의 5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
ㅇ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
□ (주)에버리치텔레콤은 방문판매업 신고(2006.1)를 하고, 인터넷전화기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멤버·에이전트·리더·탑리더·매니저·마스터·그랜드마스터의 7단계 직급을 구성하여 판매원 및 하위 판매원들의 일정 매출실적 달성과 승급조건 충족 시 ‘직급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ㅇ 직급보너스 외에도 판매원 본인 및 후원관계에 있는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 ‘그룹장려금’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 (주)케이아이글로벌은 방문판매업 신고(2006.1)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대리·과장·부장·국장·본부장·이사의 6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
ㅇ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
미등록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잘 아는 후배의 소개로 특약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을 했다. 먼저 특약점비 66만원을 내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업체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가 관련 사이트는 폐쇄하고 사라지고 없다. 결국 66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 건의 특징은 미등록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를 한다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약점이니, 가맹점이니 하며 돈을 크게 버는 사업이라고 권유하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하위의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요구해 스스로 그 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를 따라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에 갔다. 무슨 입회서에 서명하라고 하기에 생각 없이 서명을 하고 신분을 확인한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기에 주고 돌려받았다. 나중에 카드 이용청구서에 80여만원의 사용비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당시 그 업체에서 보석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행히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본인 서명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는 보지 않았다.
⇒ 상품의 거래는 형식적이고 금전 피라미드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큰 유형의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의 한 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사무관 황명석 02-503-9012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