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브리핑-박원순 이사 예방/오세훈 토론 거부/강금실 재산세 동결/YTN 토론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 등록 첫 날인 어제(16일) 오후 4시경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예방했다.
김종철 후보는 약 두 달간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소회와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시작으로 만남을 가졌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하나의 국가와도 같은 방대한 서울시 행정을 이끌 준비가 충분한가, 유력후보들 조차 많이 준비한 것 같지 않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면밀하고 치밀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종철 후보에게 “차별성을 가지되, 조금 더 치밀하게 정책을 시민에게 제시하면,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위상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덕담과 함께 “20-30%대의 지지율을 얻으려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철 후보가 유럽식 의료시스템인 ‘공공주치의’ 제도를 얘기하자, 박 이사는 1년여 영국생활 중 ‘처음 가자마자 동네의사 3명을 선택했던 점, 무료검사와 전화상담 무료’ 등의 경험을 전해 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적용을 잘 했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종철 후보는 “의료/교육/보육/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답했고 ‘이를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시간이 부족’함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박 이사는 “오히려 현재 상태가 김종철 후보가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고 답하며, 힘찬 격려와 선전의 말씀을 전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연이은 토론회 불참 통보
-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가
또 다시 반복되는 브리핑을 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불참 통보로 ‘교육정책토론회’, ‘사회복지토론회’의 무산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두 차례의 토론회 무산에 이어, ‘학교급식토론회’와 오는 19일 예정됐던 TBS(교통방송) 초청 서울시장 토론회마저 무산되었다.
TBS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치게 토론회를 많이 했다.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측의 불참 사유라고 전해진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지나치게 토론회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가.
오세훈 후보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인양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뒤늦은 후보 선출로 서울시민들에게 충분한 후보 검증과 정책 비교의 기회를 박탈한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다.
그런데, 지나치게 토론회를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한 달 사이에 급조된 정책공약의 부족함을 토론회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다. 아울러 정책공약에 자신이 없어, 각종 토론회마저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선거가 아닌 이미지 선거로 초지일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토론회를 불참할 이유가 없다.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준비했던 각 단체 및 TBS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연이은 토론회 무산으로 후보 검증과 정책공약 비교의 기회를 박탈당한 서울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끝으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본인에 의해 무산된 토론회를 준비했던 각 단체 및 TBS 관계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서울시민들에게도 사과하라. 벌써 서울시장 당선의 단꿈에 젖어, 안일한 자세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각종 토론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재산세 동결 발표에 대해
- 선심성 감세 정책 남발하는 한나라당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야심찬 대표 공약인 소위 ‘용산플랜’이 좌초에 부딪치자, 보수정당의 ‘전통적’ 정책공약 매뉴얼인 세금 동결을 발표했다. 어제(16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주택가격(공시가) 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재산세 동결’ 정책공약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주거안정과 서민의 과세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 발표했지만,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일 뿐 아니라, 사실상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배치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산세 인상 반대, 즉 감세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치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인하의 문제점으로, 이미 행정자치부도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종철 후보 또한 이미 각종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의 합작으로,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결과, 자치구 예삼 감소로 ‘부자에겐 세금 혜택 서민에겐 복지 축소’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마당에,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는 역으로 재산세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소속의 후보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강금실 후보의 주장대로 서울시장에게 재산세 징세 권한이 이관되면, 과표 인상 유보기간을 실질적으로 200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재산세 동결에 따른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또한 KTX 여승무원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동어반복을 일삼았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이제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마련된 법률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과표 인상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한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도리어 복지 축소의 결과로 귀결될 재산세 동결이라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즉각 철회하라. 일관되게 부자를 위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재산세 동결’ 공약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에 한나라당의 정책을 쫒아가며, 선심성 공약 남발까지 서슴치 않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안타까울 뿐이다.
YTN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서울 대중교통이 서울시 이익추구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폐단’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자사전에 따르면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 괴롭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나와 있고, 국어사전에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라고 나와 있다.
어제 YTN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에,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적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결국 시민의 부담이고, 공영제의 폐단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사전풀이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옳지 못한, 해로운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에게 묻겠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적자라는 이유로 옳지 못한, 해로운 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교통에 대한 서울시의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베를린 60%, 파리 57% 그리고 뉴욕 31%. 바로 대중교통에 대한 해당 시의 보조금 비율이다.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은 가진 정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영역이다. 이러한 공공영역을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적자를 이유로 폐단이라고 폄하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행정의 철학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버스 준공영제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오직 ‘시민 검증 평가단 구성’만을 제시했다. 물론, 시민 검증 평가단 구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서울시 이익추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발언은 진심인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50년까지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책자료에는, 뉴타운 사업 중 임대주택 비율이 1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김종철 후보는 이같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구상에 ‘원주민 재정착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일단 임대주택을 늘리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50년동안 분양되지 않는 임대주택 확대 등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환영한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책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궁금하다. 말바꾸기인지 아니면 정책 전환인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
- 17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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