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질적 수준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 실시키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 제공,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차등수가체계는 첨단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간호사·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예) 현행 최초실시일로부터 30일 → 1년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영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IT를 활용하여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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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