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구청장 후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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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09:29

서울--(뉴스와이어)--진보개혁 대표선수 교체! 지방권력을 시민에게
김종철 후보/구청장 후보 공동 기자회견

○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출마자 10명은 18일 오전 9시 30분, 법정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김종철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은 ‘진보개혁 대표선수 교체’와 지방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결의했다.

○ 김종철 후보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자치구 의회들이 재산세 인하를 주도하고 있고, 지방권력 심판을 얘기하는 열린우리당이 재산세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90% 다수 서민들의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을 축내고, 10%도 안되는 부자들만을 위한 지방자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기자회견 순서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경쟁적 감세 발언
- 박창완 성북구청장 후보 : 구의회 재산세 인하와 서민복지예산 축소
- 김종민 용산구청장 후보 : 교육/복지 확대 공약 발표
- 최창우 노원구청장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

2006년 5월 18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기자회견문>
법정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글

한나라당과 맞설 유일한 진보개혁 대표선수, 민주노동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18일)부터 13일간의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 10명을 포함, 서울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119명의 후보들은, 보수 정당들이 망쳐버린 노동자/서민들의 살림살이에 119 구급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한나라당 지지는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파탄낸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판단이 옳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멀었습니다.

90%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는 관심도 없고, 10%의 소수만을 배불리는 한나라당스러운 감세정책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식 귀족학교와 다를 바 없는 거점 명문고를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으로는 안됩니다.

이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열린우리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도 동참해주십시오.

서울에서 또 다시 차떼기당, 성추행당, 공천헌금당 한나라당에게 지방권력을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 진보개혁의 대표선수, 민주노동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서울시장부터 구청장, 구의원까지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2000년 창당 이후, 흔들리지 않고 노동자/서민을 대변해온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한나라당 일당독재를 견제하고, 시민 여러분의 혈세를 지키는 확실한 선택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서울 양극화 해소,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양극화입니다. 김종철 후보는 ‘양극화 해소 4대 플랜’과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서울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들도 교육/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의 소수 부자들이 조금씩만 세금을 더 내면,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물론, 가진 것이 없어 서러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겠냐,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꿈이라고 말할 때, 민주노동당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되면, 바로 이곳 서울에서부터 복지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부자들과 이들의 부가 집중된 부자구들이 기득권을 조금만 내놓으면, 서울 전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재원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서울 전지역에서 ‘공공주치의’ 제도 실시 ▲보건지소, 3개동에 1개소씩 건립 ▲구립어린이집 2배 확충 ▲고도 중증 장애인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쓰여집니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대략 10 내지 14% 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평균 20 내지 25%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 복지예산을 20% 가량 확충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낭비성 예산부터 줄여나가겠습니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보도블럭 교체에만 1,2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자치구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한계 세율 상향조정만으로 약 4,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수입 확대효과가 있습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중 법인분을 재정격차 해소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법인분 세입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각종 보조금 교부시,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화 교부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행정의 우선순위는 주민복지사업이 중심이 됩니다. 더 이상 소수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주택/교육/의료/보육/급식 등의 삶의 필수적 요소들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로 표 구걸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서울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복지 확대, 양극화 해소는 누구나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도 안되는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면서, 서민들의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 동결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강남구/송파구/성북구 의회에서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이들의 복지 확대 약속은 그래서 모순이고 거짓말입니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누구에게도 서민복지는 없습니다. 제살 깎아먹기식 자치구 재정 축소는 고스란히 서민복지의 실종으로 나타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애써 비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서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할 분명한 선택, 민주노동당만이 남았습니다. 복지서울과 양극화 없는 서울을 위해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 10명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광진구청장 후보 이중원
금천구청장 후보 최석희, 노원구청장 후보 최창우, 도봉구청장 후보 홍우철
마포구청장 후보 홍순광, 서대문구청장 후보 이상훈, 성동구청장 후보 김성기
성북구청장 후보 박창완, 송파구청장 후보 김현종, 용산구청장 후보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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