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정액·커플 요금제 담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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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5월 17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 6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가 담합하여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8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2004년 1월 1일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작되자, 통화량이 많은 고ARPU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KTF와 LG텔레콤은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일정액만 내면 누구와도 무제한 통화가능)를 출시하였으며, SK텔레콤도 정통부에 동 요금제에 대하여 인가 신청

앞서 KTF는 2003년 8월 무제한 커플요금제(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능)도 출시하였고, SK텔레콤은 동 요금제에 대해서도 인가 신청

2004년 6월 24일 이통 3사들은 3사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요금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동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음

위 합의에 따라 KTF는 2004년 7월 5일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중단하였으며, 2004년 7월 20일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전격 중단하였음

LGT도 2004년 7월 31일까지만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을 받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SKT도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음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 건이 첫 사례임

※ 이 건 담합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한편, 공정위는 6월 중에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임

무제한 요금제 폐지 담합 사건 내역

1. 담합 개요

2004년 6월 24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대표이사들은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이하 ‘무제한 정액요금제’라 칭함)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의 폐지 방침에 대해 합의하였음

2004. 6. 24. 정통부 장관과 통신 4사 CEO 모임에서 통신 4사 간(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가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이통 3사 CEO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클린마케팅 합의’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합법적인 것임

사장들의 위 합의에 따라 2004년 6월 말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폐지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

ㅇ KTF는 당초 종료기간이 2004년 7월 31일이었던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2004년 7월 5일 중단하였으며,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2004년 7월 20일 중단하였음

ㅇ LGT는 원래 종료기간이었던 2004년 7월 31일까지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동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음

ㅇ 정통부에 무제한 정액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 인가 신청 중이던 SKT도 더 이상 인가를 추진하지 않았음

이통 3사 합의에 의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입기간 연장이나 추후 부활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2. 담합 배경

2004년 1월 1일 SK텔레콤 가입자들만 KTF, 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됨에 따라,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고ARPU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였음

앞서 2003년 8월 KTF는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출시하였음

KTF, LG텔레콤만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운영하던 상황에서는 KTF와 LG텔레콤이 동 요금제를 통해 SK텔레콤 및 신규 고ARPU 가입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매우 높았음

이에 SK텔레콤도 고ARPU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04년 1월 15일 정통부에 무제한 정액요금제 인가신청을 냈음

2004. 1월부터 KTF와 LG텔레콤이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실시한 후, SK텔레콤은 월 10만원이상 가입자 수가 1/3 급감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현격하게 늘어났음

2004. 6월 이통 3사들은 3사 모두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운영한다면 가입자 유치효과는 없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

이전과는 달리 이통 3사 모두 이제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자신만 내리고 상대 사업자가 계속 동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자신의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에 이통 3사는 모두 공동으로 동 요금제를 내린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 필요했고, 기회를 모색하던 중 2004년 6월 24일 ‘정통부 장관과 통신 4사 CEO 모임’이 마련되었음

이통 3사 및 KT CEO들은 공식적으로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를 한 후, 이통 3사 CEO들은별도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 합의’를 하였음

3. 정통부 행정지도 관련 여부

무제한 요금 폐지와 관련하여 정통부 행정지도는 없었음

2004년 6월 24일 정통부장관과 통신 4사 CEO 모임에서 ‘이동전화 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가 있었으나, 동 합의서에는 무제한 요금 폐지 관련 합의 내용은 전혀 없음

무제한 요금 폐지 담합은 이와 별도로 이통 3사 CEO들 간에만 진행된 것임

※ 정통부에서도 무제한 요금 폐지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도 없었다는 공식회신이 있었음(05. 10. 25)

4. 평 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객그룹별로 각기 적합한 통화료 및 기본료를 책정하는 선택요금제 출시를 통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음

특히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기본료만 내면 추가적인 통화료 부담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큰 요금제임

이통 3사들은 이러한 親소비자적인 요금제를 담합에 의해 중단시킴으로서 소비자 후생 및 건전한 요금경쟁을 저해

무수한 의혹만 제기되던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처음 적발한 사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무제한 요금제 시장 현황

1. 무제한 정액요금

2004. 1. 1.부터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되자, KTF와 LGT는 SKT의 우량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을 출시하였음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은 2004. 1월 ~ 7월 동안 판매되었음(KTF는 2004. 1. 3. ~ 2004. 7. 5. 까지, LGT는 2004. 1. 16 ~ 2004. 7. 31.까지 판매)

판매를 중단한 2004. 7월 말 현재 동 요금상품 가입자 수는 126,670명(이 중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37,894명)으로, KTF와 LGT 전체 가입자 수의 0.73%를 차지

동 요금상품의 2004년도 매출액은 1,169억원으로서 KTF와 LGT의 2004년도 국내통화료(가입비 포함) 전체 매출액의 1.83%를 차지

2. 무제한 커플요금

KTF는 2003. 8월 무제한 커플요금 상품을 출시하여 2003. 8월 ~ 2004. 7월 동안 판매하였음

판매를 중단한 2004. 7월 말 현재 동 요금상품 가입자 수는 516,827명(이 중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78,713명)으로, KTF 전체 가입자 수의 4.42%를 차지

동 요금상품의 2004년도 매출액은 2,593억원으로, KTF의 국내통화료(가입비 포함)매출액의 5.45%를 차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