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환불지연 인터넷쇼핑몰 드림포트(나가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고발
□ 사건의 개요 및 법위반 내용
ㅇ 사 업 자 : 드림포트(www.nagaree.com)
ㅇ 사업내용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 운동복 등을 판매
ㅇ 법위반 내용
-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에 따라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대금의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하여 이미 시정명령(2005.9.15)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
시정명령이 있은 후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피심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건은 총 43건이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건은 총 217건(상담 178건, 피해구제신청 39건)임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대금환급요구에 대하여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규정
□ 유사피해 예방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각종 포털 사이트나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등록된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각종 불만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의 이용은 신중히 결정
-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해 보는 등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는지를 확인
-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피해보상보험 등의 서비스를 이용
또한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및 민원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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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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