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브리핑... 오세훈 후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성’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다른 사안도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서울시장 후보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며 사건을 수임했다는 보도이다. 물론 법무법인 지성의 상습적인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은 오세훈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기간이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대표 변호사인 주완 변호사는 2004년 7월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행정법원에 재심 청구가 들오자 사용자측 대리인이 돼 수차례 소송을 대리한 것이다. 문제는 주 변호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 변호사인 오세훈 후보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 완 변호사가 중노위 공익위원이라는 사실을 같은 대표변호사인 오세훈 후보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소송 위임 계약서는 법인과 대표변호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을 자행했던 것을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고 또는 관련 불법행위에 동참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 제기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이러한 의혹제기 자체만으로도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천만 시민을 대표해 4년간 서울시정 전반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가 상습적 불법을 일삼을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서울시민 아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깨끗이 정수기’ 이용한 사기극에 해당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후보로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사안이다.
뿐만 아니다. 차떼기 정당, 공천헌금 비리정당, 상습적 성추행 정당 등 열린우리당의 무능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심각한 정치적 하자와 도덕적 불감증을 감추고 있는 한나라당의 추태가 또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다운 결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다운 결과라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오세훈 후보는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깨끗한 정수기의 얼굴인가 아니면 상습적 불법을 동의한 공범의 얼굴인가, 혹 두 얼굴을 다 갖고 있는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혼란과 분노를 시급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지성의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 협의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시급히 진상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오세훈 후보는 의혹인 제기된 만큼 서울시민과 대국민에게 정치. 도덕적 사과를 촉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거듭 밝힌다.
2006년 5월 19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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