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13개팀 참여
작년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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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는 통신·방송업 등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된 부문을 많이 다루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
ㅇ 영산대, 한국외국어대 : DMB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콘텐츠의 재전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룸
ㅇ 서울대 법학부 :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한 지상파DMB 휴대폰의 인증을 의도적으로 지연·거부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룸
이번 대회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대상(국무총리 상장), 우수상(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장), 장려상(한국공정거래연합회 회장 상장)이 수여되고,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
아울러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 부여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행사임
실제로 네 차례의 경연대회 개최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 관련 학회의 신설, 관련 교과목 및 학위과정의 신·증설 등 학계와 공정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
경북대, 성균관대, 충남대, 한국외대 등 대학에서 경제법학회가 신설되고, 민·상·경제법학회(고려대), 경제학회(서울대) 등 4개의 기존 학회가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다룸
연세대 등에서는 법무대학원에 공정거래법 과정이 생기고, 서울대 법학부에서는 경제법판례연구 세미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산업조직론 연습이 신설되는 등 교과목이 신설되고 활성화 됨
제5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06. 5. 23(화) ～ 5. 24(수)
ㅇ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경기도 과천시 소재)
□ 참가 현황
ㅇ 참가팀 : 총 13개팀 (12개 대학)
-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충남대, 한국외대, 경북대, 순천향대, 한양대, 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법학부, 건국대, 영산대, 성균관대(경연순서 순)
ㅇ 참가인원 : 약 300명
□ 각 경연팀의 발표주제 요약
<연세대학교>
: 한국스마일카드(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8년 5월 어느날 아침, 서울에 사는 강연세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앗, 카드가 안 먹혀!!” 후불교통카드밖에 없었던 강연세는 눈물을 머금고 지하철로 향했다. “앗, 지하철도 안 먹히네!!”
결국 강연세는 선불교통카드인 스마일카드를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지?
<경희대학교>
: (주)그린타임 가맹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랜차이즈,
그래도 주의할 건 있는 법이죠.
경희대학교 기업법학회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고려대학교>
: 더블에스 전자(주)와 누가바 전자(주), 안스 일렉트닉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같은 기능이면 싼 것을 택한다?”
“같은 MP3플레이어 회사인데 왜 우리 회사만 왕따시키는가!”
낸드(NAND)형 플래시 메모리 공급 공급을 둘러싼 MP3플레이어 회사들과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공방!
<충남대학교>
: (주)리더스쇼핑 등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건
막강한 자본력으로 한국아슈떼를 삼키려는 리더스쇼핑...
그 내면엔 어떤 진실들이 숨어있을까??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보자.. 개봉박두!!!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상파방송 3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우리만의 특권! 지상파 방송은 지상파DMB에서만~!
그동안 공정거래법 문제가 되어왔던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인근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지상파 방송의 위성DMB로의 재전송 거부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경북대학교>
: 수박(주) 및 도미솔(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우리가 쓰는 MP3폰에 재생되는 MP3파일은 특정사이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DRM(디지털 저작물 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데~”
때는 바야흐로 2006년, 휴대폰이 단순한 전화기였던 시절은 가고 다양한 기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다. 이동통신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업체인 수박(주)와 도미솔(주)는 MP3폰에 MP3파일을 판매하기 위한 엑심(주)의 DRM기술에 대한 거래 요구를 거절하는데..
<순천향대학교>
: (주)놀부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건
"뭐야～ 놀부가 벼룩의 간을 빼먹어!!!
SI업계의 강자 놀부, 제비가 물어다 줄 대박을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흥부에게 소프트웨어 작성을 위탁하면서 우애를 돈독히 하자던 놀부, 그러나 뚜껑이 열리자 놀부의 태도는 돌변하는데...
과연 놀부와 흥부,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단의 대책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 (주)김C소프트와 (주)나독점텔레콤의 전략적제휴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강제에 관한 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손을 맞잡은 두 거인의 시장 지배력 창출. 이제는 나독점텔레콤社의 게임폰만 있으면 그 재미있다는 ‘노다지’게임을 공짜로 즐길 수가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MMORPG 최고의 인기게임 ‘노다지’로 접속이 가능하다면?
허어~! 끼어팔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것 참 애매모호 하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주)한국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관한 건
IPTV...그게 뭐야???
인터넷으로 TV를 보고 TV로 인터넷을 하는, 이제는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내 최대의 기간통신사업자 한국텔레콤과 잘나가는 IPTV 사업자 홈넷의 기업결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이제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 SJ텔레콤과 (주)KOF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주)NU미디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지상파 DMB 휴대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거기다가 새로 개발된 듀얼 DMB 휴대폰의 출시조차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그 내막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동통신시장, 휴대폰 기기시장, DMB 방송시장이 이 거대한 사건 속에 모두 휘말려드는데...
<영산대학교>
: 지상파 방송3사(KDS, MVC, SCS)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내 손안의TV,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세상이 열렸다!
위성DMB의 플랫폼사업자인 P.L미디어는 방송시장에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라 불릴 만한 지상파DMB의 콘텐츠를 위성DMB에도 송신할 수 있도록 재전송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파DMB 방송사업자들(KDS, MVC, SCS)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건국대학교>
: (주)JJ Telecom과 SM미디어(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및 SM미디어(주)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관한 건 (병합)
SM은 JJ를 좋아해~
위성DMB이동통신 서비스사업의 강자인 SM는 이동통신사인 JJ텔레콤과 SGT, YBF 3사중에서 유독 JJ텔레콤만 좋아한다는데….
JJ의 돈에 반한 것일까? 아니면 SGT, YBF를 힘으로 찍어누르는 카리스마(?)에 반한 것일까? SM과 JJ의 특별한 공생관계! 조사하면 다 나와~~~
<성균관대학교>
: (주)고구려엔터테인먼트 및 평양극장(주)의 기업결합에 관한 건
최민소가 나오는 ‘공휴일’ 영화 보고 싶었는데 조기종영되서 못 봤잖아…
한국 영화산업의 독특한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해 한국영화상영 의무일수가 줄어들면서 한국영화 배급의 알력이 심해지고 있다는데…. 배급사인 (주)고구려엔터테인먼트와 (주)시네마가야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속으로 따라와~~~
* 기업결합건 3건, 부당한공동행위 관련 2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6건, 불공정 약관 1건, 하도급불공정 관련 1건
□ 우수팀에 대한 포상
ㅇ 포상
-「공정경쟁 대상」(1팀) : 국무총리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공정경쟁 우수상」(3팀) : 공정거래위원장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공정경쟁 장려상」(3팀) : 공정경쟁연합회장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ㅇ 특전 :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심판행정팀 사무관 김의래 02-504-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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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5일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