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동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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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1 12:54

서울--(뉴스와이어)--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동 선언문

서울/경기/인천 등 3인의 민주노동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공단 설립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지역 교통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의 혼잡과 체증, 환경 훼손 등 반인간적이고 반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 정책을 실시,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도로건설 투자 중심의 교통투자정책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지역부터 ‘집-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민주노동당 서울/경기/인천 3인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수도권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산업시설을 확대/유입하고, 온갖 개발을 통해 수도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수도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혹세무민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산업시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개발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전국 산업시설의 57%,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권 문제의 원인은 과잉밀집과 이로 인한 비효율의 양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 개발시대부터 배제되어 온 90% 대다두 서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로 풀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됐습니다.

특히, 전국적 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선거용 선심성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 드라이브는 자칫,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경제적 퇴보를 고착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이기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 규제 완화가 아닌 산업 분산 재배치를 유도하고,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 수도권 3개 지역의 협력적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평택 이전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청문회를 실시하고, 평택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협상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는 수도권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암적 존재였고,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골치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역할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 군사개입을 위해 한국을, 평택을 빌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주둔 명분이 합당한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수도권 지역 3인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5월 21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